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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적 활동 불가능, 어도어 가처분 인용 – 법원 결정의 의미는?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뉴진스 판결 결과 및 이유, 앞으로의 활동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뉴진스 패소를 결정한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예정되어 있던 컴백 활동 및 이달 말 있을 홍콩 콘서트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진스 가처분 신청 패소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전속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뉴진스 측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 문제 △광고 제작사 감독과의 분쟁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 △멤버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등을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이 혐의가 없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에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패소를 결정했습니다.2)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 파탄 인정되지 않음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어도어)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이었던 채무자(뉴진스)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재판부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행동이 계약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4) 가처분 필요성 인정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어도어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뉴진스 패소로 이어졌습니다.뉴진스 독자적 활동 금지 – 향후 전망은?
뉴진스는 오늘 가처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즉각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월 23일로 예정된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를 강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광고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 방송 출연 등도 제한됩니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뉴진스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제 뉴진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법원의 본안 소송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다시 주장
뉴진스가 법원에서 다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본안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독자적 활동금지도 1심 판결 이후까지이므로 1심 판결 결과가 중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뉴진스 패소가 확정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도어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양측의 대립이 극심한 만큼, 원만한 해결은 어렵고 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뉴진스 패소 – K-POP 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뉴진스 패소 판결은 K-POP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존에도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빈번했지만,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이번이 대표적인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소속사의 전속계약 보호 강화
이번 뉴진스 패소 판결은 앞으로 소속사들이 아이돌 그룹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다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 그룹의 독립 활동 어려움
뉴진스처럼 소속사와 분쟁을 겪으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아이돌 그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아이돌 계약 분쟁 시 법원의 입장 변화 가능성
이번 판결이 아이돌 계약 분쟁 시 법원이 소속사의 계약을 더 엄격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뉴진스의 미래는?
뉴진스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큰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패소 판결 이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이 가처분 신청이었던 만큼 뉴진스의 미래를 결정지을 1심 판결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패소는 단순한 한 걸그룹의 계약 분쟁을 넘어, K-POP 업계에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뉴진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다시 K-POP 팬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소속사의 전속계약 보호 강화